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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현행 제도의 공백
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: 국가구강검진 대상 제외 (출장구강검진시 청구불가)
건강보험 가입자 : 65세 이상도 국가구강검진 가능
요양시설 입소자 현황
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:
6,211곳 (2024년 말 기준)
입소자 :
206,900여 명
국내 65세 이상 인구 :
약 1,100만 명 중 의료급여 수급자 약 70만 명
의료급여비 비중 :
해당 연령대 의료급여비가 전체 의료급여비의 약 55% 차지
구강건강 취약성
서울지역 요양시설 입소 노인 132명 조사결과:
평균 남아있는 치아: 12.6개
씹는데 불편감: 10명 중 4명
※ 출장검진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정작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